실손보험금 미지급액 연평균 3000억 육박...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처리 시급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 미지급액이 연평균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2021년에는 12조 4600억원, 2022년에는 12조 89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 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윤 의원 측은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760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이처첨 미지급액이 많은 것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이나 약국에서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 등이 번거로워 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면서 "보험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