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다주택자 기준, 2채에서 3채로 완화…대도시는 제외해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7일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 등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1단계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인구 10만명 미만에 자가점유율이 상위 30% 이내인 지역, 1000명 당 주택 수가 많은 강원·충청·전라·경상 지역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 특례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주택' 다주택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2주택자도 거주 주택 이외 주택은 임대 주택으로 8년 이상 활용하거나 본인이 이용한다면 연간 90일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고 강조헸다.

연구원은 특히 보유 채 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개념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에 고가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에 비해 지방에 2채를 소유한 사람이 규제는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또는 소유주택 건수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연 측은 주택 경기 과열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 반면 1주택자 혜택은 증가하면서 특정 지역의 '똘똘한 한 채'로 투자가 집중되고 증여나 청약을 위한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과 매물 잠김을 불러왔다며 앞으로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