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은 소상공인 급증...지역신보 재정부담 가중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올해 대출금이 작년의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아 발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1조70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배에 달했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으로 소폭 늘더니 코로나 펜데믹이 정점을 지나던 지난해에 5076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금액도 2020년 5948억원에서 2021년 6382억원, 지난해 903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조 4785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대위변제 및 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초기 대폭 늘어난 대출금이 상환 시기가 도래한데다 장기 경기 부진에 물가 상승 등이 겹친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은 "작년에 비해 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의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