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금 보증사고액 3.8조…작년 '역대 최대' 보다 3배 웃돌 듯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3조 8000억 원에 달해 작년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이 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 786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 만기 도래액 25조 2000억 원에 최근 3개월간 사고율을 고려해 산출한 추정치다.  보증사고액이 작년의 1조 1726억 원에 비해 3.2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정한 수치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3조 1652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역시 지난해 대위변제액에 비해 3.4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HUG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전세 보증사고액이 9조 42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액도 내년 2조 9860억원, 2025년 1조 7268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위변제액은 최근 5년 새 54배나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자금이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메워진다는 것이다. HUG의 재정 상황 악화는 물론 결국은 재정 추가 투입을 통한 국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일이라 지금부터라도 만반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면, 전세사기 공포로 인해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16만 3222세대로, 작년 상반기의 10만 8823세대에 비해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