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500명 넘었다...피해지원위원회, 963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삭 피해자가 75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 가운데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7590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신청된 1220건 가운데 89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11차례의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도 88명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4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현재까지 전체 신청 가운데 가결 비율은 8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2%(748건)는 부결됐으며, 5.7%(522건)는 적용 제외된 것으로 집게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26건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