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 계약 표준모델 개발 위한 사전 현황조사 나서

동물보호단체인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이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 현황 조사 진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대한 동물학대방지위원회 법률 조력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가구의 임대차계약간 분쟁 현황과 사례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에서는 반려동물 금지 특약부 임대차계약 비율 및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특약과 유기 등 동물학대 사이 인과 관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현황 조사는 객관적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통계학적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여론조사 회사에 위탁할 예정이다.

헬프애니멀은 그 동안 동물학대방지위원회 법률위원 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100여건 이상의 반려동물 관련 법률 조력을 해오면서 기존 임대차계약내에 존재하는 반려동물가구의 어려움을 확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시 반려동물을 사육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특약을 포함해 계약후  임차주택에서 반려동물 사육이 발견돼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해지 요구를 받고 반려동물 사육 여건을 갖춘 임차주택을 시간 내 구하지 못해  반려동물 유기나 파양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헬프애니멀 프로보노로 오랜 기간 법률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는 민사원 변호사는 “반려동물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수연 헬프애니멀 대표는 “객관적인 실태 파악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해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내 관련 문제로 인해 돌발적 반려동물 파양과 유기가 발생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 3440마리로 전년 대비 4.1% 줄었다. 그 가운데 3만 1182마리(27.5%)가 입양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연사가 3만 490마리(26.9%), 인도적 처리가 1만 9043마리(16.8%), 소유주 반환이 1만 4031마리(12.4%)로 나타났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