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와 협상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의 원성을 사서 하는 꼴이다. 사태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 실력 행사로 의대 정원 증원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는 불손한 행위다.
의사협회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의견을 묻고, 17일에는 투표와 별개로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자칫 정부와 의료계 간 거센 충돌과 함께 큰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
의사협회의 강성 행동이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릴 정책 패키지 발굴 방안을 모색하며 매주 의협과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도에 대화를 뿌리치고 총파업 찬반 투표 카드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증원 자체에 대한 불만을 정치적으로 풀려는 행위를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어야 하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마주 앉은 것을 국민들이 응원했건 이유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서로 협조해야 할 시기에 메스를 놓고 파업 현장을 달려간다면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칫 건설적으로 논의되고 있던 지역·필수의료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도 표류할 수 밖에 없어, 모두가 소망하는 ‘의료 선진화’는 결국 먼 나라 얘기가 될 것이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것은 늘 ’타협’과 ‘양보’를 전제로 한다. 어느 한 쪽에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되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된다. 정부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酬價) 정상화, 근무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한 마당에 무조건 실력행사부터 하겠다는 태도는 대화와 협상의 태도가 아니다. 혹 내년 총선에 기댄 정치적 파업을 고려한 것이라면 당장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길 바란다. 내년 4월 이전에는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 한 편으로는 설득하고 이해시키되,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인프라 구축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중단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