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작년 사교육비 26조원 ‘최고’…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 하락에 26% 기여”

과중한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소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결과, 합계출산율도 0.7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7만원으로 전국 최고였고 이에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와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는데, 그 결과 사교육비 증가가 출산율 하락에 26.0% 가량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과 2022년 사이에 0.461명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사교육비)는 9만 9073원 증가했다. 또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약 0.120명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26.0%가량인 것으로 계산됐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