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0.6까지 떨어질 판이다. 이대로 가면 5년 내에 0.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가 새해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안을 통해 출산율 제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니 최소한 버티기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어느 새 대한민국은 언제 인구 소멸 시기가 다가올 것인지 우려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작년에 0.78까지 떨어져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꼴찌, 전 세계에서는 0.77 명인 홍콩에 간발의 차이로 2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말 통계에선 이론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세계 1위가 점쳐진다.
저출산 극복이 중요한 것은 예나 자금이나 ‘인구’가 국력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사람 일을 대신하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 인구 소멸 우려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라 경제가 쪼그라들고 그나마 유지되던 생산성도 크게 떨어져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된다. ‘동력’을 잃어 툭하면 고장나는 낡은 중고차 신세가 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한 나라의 총 생산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050년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보다 35% 가량이나 줄어 국내총생산(GDP)도 30% 가까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회안전망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 교육 현장은 점점 위축되어 폐교가 늘고 대학 교육 역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나라 전체가 활력을 잃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 의지하기 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할 수 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추락하는 출산율을 방어하기가 불가능하다. 결혼하고 싶어지는 사회, 아이를 낳아도 큰 경제적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문제는 그런 해법이 뚝딱 만들어지고, 젊은이들이 이에 호응에 덜컥 결혼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가 난망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새 저출산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지원 정책들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육아 휴직 의무화와 함께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2배 혹은 내년 최저임금 206만 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미 여러 번 회자되었던 방안들이라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제는 기본부터 재 점검해야 할 시기다. 저출산 문제를 풀 실질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출산과 양육이라는 엄청난 무게감을 이겨내고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게끔 주거·일자리 대책은 물론 사교육 지원 방안 등도 함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편안히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 마련은 물론 출산과 육아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사회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
일자리가 있고 생활이 편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키울 수 있다. 지금 까지와 같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돈 뿌려 해결하려는 단편적인 일회성 대책을 남발해선 안된다. 인구정책의 큰 틀을 새로 짜고, 차기나 차차기 정부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지도록 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와 실수요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아무 실향권한 없이 인구 정책 관련 컨설팅 단체로 전락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부터 재구성해 영국처럼 인구 특임장관제도를 도입해 컨트롤 타워화하든가, 최소한 인구 전담 부처를 상시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와 출산율 높이기 정책에는 얼마를 써도 아깝지 않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에게도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회사 내에 육아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기업별 출산율 조차 통계가 없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친가족 기업’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기업으로 하여금 더욱 출산과 육아에 더 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경제 살리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활로를 뚫어주어야 한다. 지자체가 분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중앙정부가 적극 도와 나라 전체가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제 모두의 지원과 희생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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