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 123명 “기후위기 취약 노년층 위한 대책 필요” 인권위에 진정

50세 이상 시민 123명이 기후위기로 생명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6일 서울 중구 국기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 책임을 정부에 물어달라”며 시민 123명이 참여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평균 연령 63세에 최고령자가 92세인 것으로 알려진 진정인들은 이번 진정서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자명한데도 노년층의 헌법상 권리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잦은 폭염과 폭우, 한파 등으로 기후위기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고령층을 위한 기본 대책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 위험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설정과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감축목표 개선, 노년층의 기후위기 적응강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박태주 60+기후행동 운영위원은 “빈곤에 노후까지 겹쳐 있는 노년층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취약계층”이라며 “정부가 취약계층 노인들을 기후위기 앞에 방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