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진 근친혼 범위 축소에 국민 4명 중 3명 “반대”

정부가 검토 중인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축소에 대해 국민 4명 중 3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그대로 금지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밝혔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24%)는 답변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헌재는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에 대해선 합헌으로 판단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되면서 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