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의료 공백에 2차 중소형·전문병원 ‘반사이익’… 정부, 차별적 수가 인상 추진한다

대형 병원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전문병원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정부가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개선해 병원의 실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가를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전문병원 육성 방안을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의사 파업 사태에서 나타난 대형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전공의 들에게 과다 의존하는 현행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의료 시스템 아래서는 환자들이 1차 진료기관인 동네 병·의원과 2차 중소·전문병원을 건너뛰고 3차 상급병원인 대형병원으로 몰릴 수 밖에 없어, 지금처럼 전공의들이 이탈하면 의료현장이 마비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날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한 총리는 이날도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 전문병원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보건복지부에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높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수가가 낮은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대형 병원 위주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편 현재 시스템에서는 수가 지원이 병원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은 10%, 병원은 5%가 지원되며, 동네 의원은 수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