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 동반 증가세… 작년 대출은 역대 최대, 해약도 크게 늘어

불황 때 특히 급증하는 ‘보험약관대출’이 지난해 7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부진이 장기화하고 소득이 줄면서 해약 건수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의 68조 원보다 3조 원, 2021년 말의 65조 8000억 원에 비해선 5조 2000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차주 수 기준으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보험권의 경우 32.1%에 달했다는 금융연구원의 보고가 있던 터라, 이들 취약차주들이 최근의 고금리 장기화에 부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 부진에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보험을 중도 해약하는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합계 보험 해약건수는 2021년 1만 1466건에서 2022년에 1만 1654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2023년에는 1만 2922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이 동반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어서 정부 차원의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