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파산 40%나 급증…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동반 증가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가 넘게 급증하고 있다.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 폐업 때 받는 공제금도 20% 이상 늘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5건에 비해 40.5%나 크게 늘었다. 그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등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장기 저성장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함께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5%나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 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 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 15건으로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인 만큼, 내수 회복과 경기 부진 타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