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총선’을 기대하며<상> 국민의힘 복지 및 민생 공약

끊이지 않는 소모적 정쟁과 국단적인 편가르기 속에 '혐오정치'가 황행하는 상황에서 어느새 총선이 코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많은 국민들은 4월 10일 총선이 ‘정책 선거’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책은 살종되고 오로지 정쟁만 난무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다양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총선 공약(公約)이 선거 후 사라지는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야 공약 가운데 특히 복지 부문 공약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 국민의힘 "일-가족 모두의 행복이 최우선"
국민의힘은 가장먼저, 저 출생 문제의 극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장침 아래 ‘인구부’ 신설을 공약했다. 저 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재원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재원으로, 출산 시 부모 모두에게 1개월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 돌봄 수당 신설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상향(80만 원→160만 원)고 공약했다.

초등학교 세 자녀까지 연 5일 자녀 돌봄 유급휴가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시간까지 연장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했다. 

특히 1인 1악기 및 영어교육 등 질 높은 교육개발 및 보급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단계적 무상 시행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했다. 방학 중 상시화로 초둥 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교육 및 돌봄 통합시설을 산업단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겠다고 했다.

◇ 어르신 ‘든든 내일’ 보장에 최선 
야당은 우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상이 되는 경로당 수와 제공 횟수를 확대해 ‘굶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이나 세탁, 가사 지원 등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히 노쇠 예방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다양한 노인 건강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르신 간병 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택간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치매 어르신의 안전 강화 차원에서 희망 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들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뢰 가능한 간병 환경 구축을 위해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간병 비용 급여화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운동 여가 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등 노년기 특화 질환에 대한 국가검진 체계도 개선하고, 노년기 통합상담(다제약물관리, 건강상태 상담 등) 수가 도입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주거 복지 강화 차원에서 실버타운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택연금과 연계해, 입주시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령자복지주택 건설확대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무장애 설계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산층 공급 대상 실버타운 확대 특별법 제정도 병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어르신 일자리의 대상 확대와 질적 제고에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수요에 대비해 이른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역량과 경험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총력
여당과 정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의 재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ISA) 비과세 한도도 상향해 국민자산 증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특히 중·저 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차를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발행비를 2배 증액하는 한편으로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50%를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도 2배로 끌어올리고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연장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리스크 없이 사업을 이어가도록 돕겠다고 공약했다.

여당은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2억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도 공약에 추가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재원은   특별회계로 마련해 5세 무상보육 추가 재원 70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손실보상금 환수유예 및 장기분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최근 새롭게 내놓았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