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총선’을 기대하며<하> 더불어민주당 복지 및 민생 공약

끊이지 않는 소모적 정쟁과 국단적인 편가르기 속에 ‘혐오정치’가 황행하는 상황에서 어느새 총선이 코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많은 국민들은 4월 10일 총선이 ‘정책 선거’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책은 살종되고 오로지 정쟁만 난무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다양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총선 공약(公約)이 선거 후 사라지는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야 공약 가운데 특히 복지 부문 공약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 민주당,  국민 삶의 질 ‘수직상승’ 
민주당은 주4일(4.5일) 근무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실제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헸다. 이런 정책에 호응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포괄임금제 금지 등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 및 사용자 연차휴가 부여 의무 제도화 등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에게도 근로시간 비례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수도권에 50만 호, 지방특화형으로 40만 호, 그리고 어르신 복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는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키로 했다. 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 호를 확보해 세 집 중 한 집에게 공공임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청년의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현행 500만 원에 불과한 채용성차별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중소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
중소영세기업부터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점진적·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추고 이후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가입 사용자 및 가입자 수수료를 2030년까지 100%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 위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을 마련하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임대료가 매출액의 일정 이상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도 신설해 에너지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책도 확대하고, 고금리 보험약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르네상스 2.0’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밝혔다. 

소상공인의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생계비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최대 250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로 적시 폐업 후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하고, 폐업 소요 비용 과다업종은 추가 폐업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 어르신 ‘평생 내 집 살기’ 지원
6080세대에게 안전한 내 집 평생살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6080세대 복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고 재고량 30만 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6080세대 맞춤형 주택연금제도도 확대하고,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주택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케 해 고령자에게 공공 요양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택임대료를 월세로 전환해 치료 및 요양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든 경로당에서 주 5일 어르신 점심밥상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중앙정부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해 점심밥상을 제공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참여 인력을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로 배치해 조리 및 배식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로당을 교육과 건강, 여가 등 어르신 종합복지공간으로 육성해 스마트 경로당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