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정쟁과 갈등 속에 아무래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은 ‘혐오 총선’으로 낙인찍힐 것 같다. 저마다 민생을 부르짖으며 상대방의 실정과 무능, 그리고 ‘말로만 민생’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제 각각의 정치’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어차피 유권자들에게는 각 당의 혐오스러운 정치적 구호만 보이고 들릴 뿐, 각 당의 총선 공약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듯 하다. 삼삼오오 모여 선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 누구도 각 당의 공약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오로지 상대방 깎아내리기, 흠집내기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발표 때 만큼은 각 당이 국민들을 위해 선의로 내놓았던 총선 공약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총선 공약은 사안에 따라선 거듭 업 그레이드 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홀렸다. 문제는 그렇게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춰, 단 한 표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표심’을 갈구하며 내놓았던 정책들이 과연 총선 후에도 지속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을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키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야 한다고 믿는다.
여야를 대표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혹 할 만한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일-가족 모두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의 질을 ‘수직상승’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저마다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높여주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고령화 시대를 슬기롭게 날 묘책들을 제시했다. 서민과 중소·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혜택도 빼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재 도입해 국민 자산 형성을 적극 돕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중·저 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굶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산층 공급 대상 실버타운 확대 특별법 제정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해 국민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저 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점포의 카드 사용에 50%를 소득공제해 주고, 어르신 일자리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수요에 대비해 이른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 또는 4.5일 근무제를 도입해 실제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등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6080 어르신들의 ‘평생 내 집 살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6080세대 복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고 6080세대 맞춤형 주택연금제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모든 경로당에서 주 5일 어르신 점심밥상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확인했다. 중소영세기업부터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추는 한편 소상공·자영업자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을 마련하고, 무이자 또는 저금리 임대료 지원도 약속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공약들을 거침없이 쏟아 부었다. 선거 뒤에 가서는 말 바꾸기가 불가피할 정도로 현재 상황에서는 버거운 공약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자금을 최소한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책을 확대하려면 최소한 수십조 원 이상이 들어야 할 지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공약을 실천하는데 있어 정부 또는 제 1야당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국민들 모두가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지금처럼 극단적인 편 가르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관련 공약 추진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가 붙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총선 후 각 당이 제시했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 모두가 진정성 있게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정치권도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公約)이 늘 상 그렇듯 빈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 서로의 뒷다리나 잡는 3류 정치를 자행한다면, 총선 다음의 그 어떤 선거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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