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의 86%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그 절반이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진 탓에 파산에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4일 발표한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줄어 소득이나 자산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고령자들이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가운데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으며,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48.8%)이 거의 절반인 가운데 사업의 경영파탄(21.5%)이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이 주요인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의 신청비율이 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관악구의 경우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신청자 가운데 무직자도 89.1%에 달했다.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 1.1%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다중채무자였고, 85.1%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과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이 91.3%에 달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3.4%였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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