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비율 50% 처음 넘겨… 장애인 취업율 상승 불구 소득은 평균의 63% 그쳐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노인 장애인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장애인 취업율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마다 장애인 인구와 건강, 일상생활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 7000명으로, 장애 노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이 54.3%에 달해, 지난 2020년 조사의 49.9%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졌다.

장애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전체 인구의 고령인구 비율 18.2%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된 셈이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 1인 가구 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비율은 20.8%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인 4.8%의 4배를 웃돌았다.

고령화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2.5개의 질환을 달고 살고 있으며, 19세 이상 장애인의 84.8%가 고혈압, 당뇨병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이상의 경우 장애인의 52.9%가 고혈압을 앓아 전체 인구의 유병률 34.8%를 웃돌았고, 당뇨병 유병률도 26.8%로 전체 인구 14.8%보다 높았다.

정기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2020년 코로나19 상황 당시 76.3%로 낮아졌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88.5%로 올랐다.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은 2020년 조사 때 32.4%까지 높아졌다가 이번에 17.3%로 개선됐다.

장애인들은 절반에 가까운 46.0%가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중하층’이라고 답했다. ‘하층’이라는 응답도 41.1%였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 8000원으로 2022년 말 전국 가구 평균 483만 4000원의 63.3% 수준에 그쳤다.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2020년 29.5%에 비해 높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여전히 낮았고 처우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개선 희망 사항은 ‘소득 보장’으로 43.9%에 달했다. 이어 의료보장이 26.9%, 고용보장이 7.9%, 주거보장 6.5% 순이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