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자체들, 고독사 막기 위한 지원조례 ‘봇물’

대전·충남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독사를 막기 위한 지원조례를 속속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양군의회는 지난달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및 예방계획 수립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 업무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 등을 담고 있다. 또 심리상담과 치료, 긴급 복지와 돌봄 지원, 고독사 예방 교육·홍보, 가스·화재·활동 감지기와 응급 호출장치 설치 지원,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정서 지지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와 서산시, 부여군도 올해 초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과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1인 가구 어르신과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이 어르신에게 매일 우유를 배달하고, 집에 우유가 쌓여 있으면 배달원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국민의힘 민경배 의원도 ‘대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다.    개정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발굴하고, 다세대주택과 고시원 밀집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등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2177만 4000가구 가운데 34.5%인 750만 2000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고독사 가능성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전시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8세 이상 1인 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독사 위험 계층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3명(31.4%) 꼴로 고독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 바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