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한달 더 연장 조치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조 장관은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해, 수요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공보의와 군의관 427명을 파견한 바 있는데, 과도한 업무에 따른 피로도를 고려해 이들 가운데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비상진료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특히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해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병동 제한 완화, 의료기관 평가 시 불이익 방지 등의 규제를 이미 완화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난 주에는 중증·위급 환자들이 많은 47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와 함께 병원별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진료 일정이 갑자기 취소·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이번 주 열리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와 관련해선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