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대출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 있으면 대출요건 확인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신탁회사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부터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원 사례를 토대로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차인 김 모 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은행 측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사)와 우선수익자(금융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돼 기한 연장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첨부해야 하고,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준금리 변동으로 인해 조회 당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특히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등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대출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5000만 원 이상 증액되면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