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및 노년기 맞춤진료 체계 도입 권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정년 연장 및 폐지를 제안했다. 또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의 도입을 건의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 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의료시스템에서는 노인들이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초고령사회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처럼 노년기 맞춤형 진료 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위는 특히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 고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 아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특위는 이밖에도 교육 수준이 한층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이나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권고했다.

또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언론이나 미디어 속 노인혐오·차별 요소도 자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