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를 납세액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 8000만 원 가량이며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발표한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총 2조 8824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이는 작년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1951억 원의 68.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상위 1%의 평균 납세액은 1인당 5억 8000만 원이며, 보유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 5272억 원으로 인당 평균 835억 2000만 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인 495명은 평균 36억 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들의 총 납부 규모는 1조 80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또 상위 10%인 4만 9519명은 평균 7493만 원의 종부세를 내, 전체 세액의 88.5%인 3조 7106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 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만 원 가량을 낸 셈이다.
양부남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보더라도,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 시행에 앞서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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