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시론] 추락하는 자영업…지금이야말로 민생 위한 여야 협치가 절실한 떼다 

조진래 기자 2024-08-19 09:20:19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수가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 경기가 좋을 때 나 홀로 사장님들이 직원을 채용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경기 침체를 못 이겨 직원 없이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까지 갈수록 줄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572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6만 2000명이나 줄었다. 지난 2월부터 계속 자영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감소세가 6개월 연속인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라 불안감이 더하다. 특히 나 홀로 사장님이 이 같은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걱정이 더욱 커진다.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지난 달 427만 3000명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11만 명이나 급감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거의 1년 가까이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이렇게 급속하게 주는 것은 소비 부진을 이기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속속 폐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에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찍었던 노란우산 공제금이 올해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막바지에 몰리고 있다는 증거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란 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56.6으로 기준점인 100을 한참 밑돈다. 그마저도 지난 5월부터 네 달 연속 하락세다. 전통시장의 8월 전망 BSI도 45.0으로 네 달 연속 떨어지는 등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환경이 당분간 전혀 만들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다간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연쇄적으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장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조치들은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은퇴 후 창업자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도 실질적인 자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현금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아닌 자영업체에는 대출 확대나 이자 감면 같은 단기 대책이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부득이 폐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롭게 여야 당 대표가 선출되었다는 사실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적인 뉴스가 되길 소망한다. 지금부터야 말로 ‘민생(民生)’을 위한 협치(協治)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여야가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행보를 내디뎌 주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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