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권익위, 고령자 운전면허 공개토론회 열어 제도개선 모색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일 오후 3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개 토론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고령자 면허 제도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날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 안전시설 개선·강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장과 국토교통부·경찰청·권익위·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통정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20만 원 가량의 현금 지원과 함께 제한적인 범위의 공공 서비스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추가 비용 등에 비해 지원 내용이 너무 박하다는 평가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