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담 ‘농촌왕진버스 사업’,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 늘려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추진되고 있는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이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취약계층에게 한방진료, 검안 및 돋보기 처방, 질병 관리와 예방 교육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농업인행복버스·농촌왕진버스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촌왕진버스 사업 시행 지역은 전국 37곳에 불과했다. 
당초 취지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촌주민 건강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것인데, 이전 사업인 농업인 행복버스 시행사업 지역 91곳과 비교해 오히려 시행 지역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중앙 정부 지원 사업에서 자차제 예산 사업으로 바뀐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은 국비 70%에 농협이 30%를 부담해 추진된 반면, 농촌왕진버스는 올해부터 국비 40%, 지자체 30%, 농협 30%로 지자체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되면서 오히려 사업 시행 폭이 줄어든 것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시행 대상이 시·군민 정도로 축소된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문 의원은 “의료기반이 무너지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농어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편적 의료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 분담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