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선별적 소득보장 ‘디딤돌소득’, 내년에 전국적 논의 바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선별적 소득보장정책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에 관한 논의가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혀 주목된다. 

오 시장은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디딤돌소득 정책의 2년 성과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게, 취약층에 지원을 집중해 정책의 효율성과 함께 재정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별 지원 시스템이다.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되,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하후상박형 지원제다. 모든 가구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전에는 ‘안심소득’으로 통칭되다가, 이름만으로도 취지와 장점을 전달할 네이밍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모를 통해 디딤돌 소득으로 바뀌었다. 디딤돌 소득은 ‘딛고 오를 힘’을 준다는 의미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올해도 작년에 이어 (수급자의) 탈 수급률이 높아지고 소득도 늘었다”면서 “이 제도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내년 이맘때 쯤 3년 차 실험이 마무리될 때는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진 대담에서도 “디딤돌소득 실험을 통해 소득 보장 탈피율도 높아지고 소득도 늘어났다”며 전문가들에게 보완 방안을 조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어 “현금 지원성 복지 혜택이 긴 호흡으로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있다”면서 “(참석한 해외석학들도) 분배적인 이런 소득보장 실험이 제도화되면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 예산과의 조율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7%가 복지 예산으로 쓰인 만큼 자연 증가분을 감안해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 범위에 수혜자 폭을 맞추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라 채무가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 진도에 맞춰 재원을 마련할 지 남은 숙제가 더 크고 어렵다”며 “디딤돌소득이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으로 어려운 분들을 보듬고 새로운 복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