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원 “고령자 면허 1명 반납시 교통사고 0.01건 줄어… 반납 인센티브 더 높여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0.01건 가량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2일 학술지 <교통연구>에서 최재훈 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교수와 염윤호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15개 지역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와 누적 면허 반납 건수를 분석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개했다.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1000명 당 누적 반납 건수는 2017년 1.1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8년 4.5건, 2019년 20.9건, 2020년 36.5건, 2021년 50.9건, 2022년 67.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면허 소지자 1000명 당 2017년 10.4건에서 2018년 10.5건, 2019년 10.3건, 2020년 8.5건, 2021년 7.8건, 2022년 7.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공동저자들은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 면허 반납과 교통사고 간 패널회귀분석을 한 결과,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년 동안 0.0118건의 사고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1명 반납 시 인적·물적 피해 비용과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2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치단체들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현금이나 교통카드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 같은 인센티브가 투입 대비 운전면허 반납의 효과는 있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정도 인센티브로 운전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며 보다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대중교통과 택시를 연계하는 ‘100원 택시’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