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시론] 말로만 민생 말고, 제대로 된 민생 살피길

여야가 28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함께 출범시켰다. 지난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민생 분야의 공통 공약과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이후 거의 두 달 만이다. 

늦은 감은 있으나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민생을 제대로 챙기겠다니 일단 두 손 들어 환영할 소식이다. 저출생 문제는 물론 미래먹거리 창출, 경제 재도약 및 지역상권 지원 방안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할 입법 활동에 함께 힘쓰겠다고 하니 반길 만한 일이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비중 있는 인사들을 참여시켜 민생 법안 등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심의·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상시 협의체로 운영해 중단 없는 민생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여야는 우선, 각 당이 생각하는 중점 처리 법안을 상호 교환해 실무 검토를 거친 뒤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무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에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부터 추려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차 협의 대상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 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 등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생’에 관한 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이 같은 협치(協治)가 극한의 대치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 법안 만큼은 협의를 재개해 이견을 좁히자는 취지에 공감했다는 자체가 기대를 낳는다.

협의체가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장 29일에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갖고 당장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입법과제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살리기 방안과 민생 직결 입법 과제를 집중논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내 성과가 가능한 민생을 강조하면서 민생 해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졌다”면서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치와 경제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치와 경제가 ‘한 몸’은커녕 ‘한 방향’이었던 것 때도 없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사실 아직은 ‘기대’보다 ‘글쎄…’에 가깝다.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온 행태에 대한 업보다. 대통령 탄핵과 야당 대표 방탄 국회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팽배한 탓이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활동성이 절실하다. 부디 이번 만큼은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진정성 있고 밀도 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