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빠른 국정 안정화’다. 지난 해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사태로 촉발된 국정 대혼란을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다시 뛰는 대한 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2025년은 대한민국 쇠망의 원년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해 3일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그런 결의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그룹 총수들까지 모두 자리해 ‘재기’의 결의를 다졌다.
최태원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읍소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현재의 위기는 정부·국회·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돼 긴밀히 협력할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독려했다. 볼프강 주한오스트리아 대사는 특히 “정치는 정치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하지만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해 공감을 자아냈다.
중소기업인들도 따로 모여 민생입법 추진과 차질없는 경제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업인들도 최선을 다할 터이니 정치권도 배전의 정파에 얽매이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경제와 민생입법에 매진하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여러 모임에서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짜맞추기식 응답'을 내놓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소기업을 가장 강한 경제주체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당장 국정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책임을 다해 우리 경제가 빠르게 안정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가 부강해지고 국력이 신장하는 것이니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응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반드시 민생 위기를 종결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이 모두 ‘정치’ 앞에서 구두선이 될 우려가 높아 큰 기대가 가지 않는다. 국민들도 기업인들과 만날 때마다 내놓는 천편일률적인 지원 약속과 정쟁 극복의 약속을 이제 더 이상 믿기 힘든 지경이다. 나라야 두 쪽이 나든 말든, 일단 무슨 수를 쓰든 정권부터 잡고 나서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같은 날 금융정책 수장들이 금융계 최고경영자들에게 올해 금융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것도, 정부가 헤야 할 일을 방기하는 느낌마저 드는 것은 기우일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자체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부탁하고 서민·소상공인·기업 자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책임 떠넘기기가 되어선 안될 것이다.
지금 이 난국은 ‘민간의 시대’가 아니라 ‘공공의 시대’다. 민간 기업들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공공 감독기관들의 역할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그 전위 부대는 기업과 기업인들이다. 이들이 나락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앞에서 끌어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남다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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