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1) 퇴직급여⑩ 연금계좌 중도인출

- 연금계좌로 이체한 퇴직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나

“퇴직급여를 이체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계좌 중에 어디에 이체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55세 전에 퇴직한다면 법정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한다. 55세 이후라면 IRP 외에 연금저축에도 이체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 당시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해 이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 가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IRP 계좌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IRP 적립금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도 가능하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중도 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주거 시설이 전파·반파·유실된 경우, 재난으로 가족이 실종되거나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

“인출 사유에 따라 세목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 이주 등이 이유라면 연금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연금소득세율은 인출금 재원에 따라 달라진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는 3.3~5.5%(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고, 이연 퇴직소득을 중도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가 과세된다.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16.5% 세율로 과세하고,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과세한다.”

- 여러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받았다면, 어떤 회사의 퇴직급여부터 인출하는 것이 좋은가.

“퇴직연금을 지급할 때는 어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인지, 언제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인지 따지지 않는다. 출처를 따지지 않고 퇴직급여를 모두 합치기 때문에 퇴직급여 인출 시 적용하는 세율 역시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다. 퇴직급여의 출처에 따라 인출 순서가 정해지진 않지만, 적립금 재원의 종류에 따라서는 인출 순서가 정해진다. 가장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인출되고 해당 자금이 소진되면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 순서로 인출된다.”

- 퇴직소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정해진다. 퇴직소득세율은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금계좌에 하나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만 있다면 손쉽게 퇴직소득세율을 파악할 수 있지만,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연금계좌에 모아서 연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계산이 복잡하다. 이때는 각각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합산해서 분모에, 각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 합을 분자에 두고 퇴직소득세율을 산출한다. A, B, C 세 곳의 직장에서 퇴직급여로 각각 1억 원, 1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을 수령했다면 퇴직소득세는 각각 5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이다. 합산 금액 5억 원에 각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전부 합치면 5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내나.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차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다.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앞서 연금화 씨의 사례에서 퇴직소득세율은 10%였다. 따라서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내면 연금수령액의 7%를, 11년차부터는 6%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