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고향 100세 지원책] 경기도 복지정책 ‘누구나 돌봄’, 내년 대폭 확대 등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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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전 군민 자전거 사고보험 가입 지원
강원도 횡성군이 올해도 전 군민 자전거 이용자 사고보험 가입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돕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전거 사고보험에 가입한 후 오는 3월 해당 보험에 재가입함으로써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군민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사망, 후유장애, 진단·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총 7개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B손해보험이나 횡성군 도시교통과로 문의해도 된다. 군은 1월 현재 자전거도로 17km를 지정·운영 중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 원주시보건소, 체성분 자가측정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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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소 3층 건강상담실에 체성분 자가측정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바쁜 일상 속 체성분 관리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취지로, 체성분만 측정하려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별도 상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체성분 분석기와 신장계를 구비하고 있으며, 사용법 안내문을 게시해 이용자가 스스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체성분 자가측정을 통해 많은 주민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북도, 공공심야약국 8곳에서 37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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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24일부터 심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9곳에서 37곳으로 확대 시행한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존 9개 약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이번에 별도로 도비 지원을 통해 28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도내 의료취약지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어르신을 포함한 도민 모두의 안전한 투약을 위해 심야약국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으로 도민들의 심야시간대 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평창군,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
강원도 평창군은 주택의 침수 피해를 막아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해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물막이판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50% 이내 범위에서 단독주택은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 하는 가구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3월 14일까지 군청 도시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서류와 현장을 확인하고 4월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지원금, 지원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책으로 그동안 풍수해 위험에 노출됐던 반지하주택이나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 추진
경기도가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3법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이다. 도는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어 재산세가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에 따라 세 부담을 동결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도는 또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종전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접경지역인 연천군이 대상이며 다음 달에는 가평군이 포함된다.
◇ 오산시, 올해부터 돌봄 시설 종사자에 최대 5만 원 수당 지원
경기 오산시가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등 노인 및 장애인 돌봄시설 종사자들에게 월 최대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과 장애인활동시설 등 72곳의 종사자 1245명이다. 시는 근무 기간 3년 미만 종사자 825명에게는 월 3만원, 3년 이상 종사자 420명에게는 월 5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5억 49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돌봄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활동이 보다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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