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정책서민금융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 원을 늘린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2배로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11조 8000억 원으로 당초 발표했던 10조 8000억 원 대비 1조 원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실적 9조 3000억 원 보다 27%나 많은 규모로, 역대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가운데 최대치다.
정부는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빠른 공급을 위해 이 가운데 상반기 중에 6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자금 수요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빌려주던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바꿔 올해 20000억 원으로 작년 지원 실적 대비 2배로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 ‘상생 보증’ 프로그램인 ‘햇살론119’도 6000억 원 규모로 신설할 방침이다. 사업자햇살론은 당초 계획보다 1500억 원 늘려 영세 자영업자를, 햇살론유스는 1000억 원을 늘려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대상 및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은 학기별로 여러 번 대출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여러 건의 학자금대출을 보유해도 ‘1건’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권의 서민금융도 36조 8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은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일부 제외해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신용대출 목표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었는데 이를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취약자주에 대한 채무조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2023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는 기존 상환 유예 조치뿐 아니라 약정 금리를 30∼50% 인하해줄 수 있다. 특히 사전 채무조정 특례는 기존 금리 인하 조치에 더해 취약층에게 원금을 최대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중채무자 대상 채무조정도 강화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늘려 주기로 했다. 개인워크아웃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를 한 번에 다 갚을 경우 원금감면 폭을 20%까지 확대해 줄 방침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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