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장기 복합불황에 빠질 위기… 4대 구조개혁 통한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 시급

단순한 경제침체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 위기 상황을 맞는 것을 복합불황이라고 한다. 일본이 먼저 경험했고 최근에는 우리도 그 전철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TV에 출연해 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 고문은 우리가 이미 저성장과 복합불황의 트랙에 들어섰다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되지 않으려면 4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들에게는 기술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혁신기업에 대해 자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고문의 방송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 복합불황이 무엇인가.

“일본이 1991년부터 2002년까지 겪은 ‘잃어버린 10년’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경제적 침체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맞는 것을 말한다.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 일본이 복합 불황을 겪은 아유는 무엇이었나.

“먼저, 자산시장의 붕괴였다. 토지나 주택,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급격히 무너져 대차대조표 불황, 즉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순부채 상태에 빠졌다. 기업 및 금융시장 부실화도 큰 원인이었다.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기업들이 기술변화를 다라가지 못했다. 구조적 문제도 컸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낮은 생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일본의 복합불황은 처음에는 3~5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30년이나 이어졌다.”

- 우리도 복합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국채금리로 한국 경제의 성장전망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20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2.7%다. 미래에 우리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즉 우리 경제성장률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 반영된 것이다. 참고로 미국 국채 금리는 4.7%다. OECD와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현재 추이로 보면 2030년에는 우리 성장률이 1% 초반으로 예상된다.”

- 우리가 복합불황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로 본다. 먼저, 최근 10여 년 동안 부채주도 성장(Debt driven growth)과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포지션이 되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고령화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관세 충격을 들 수 있다.”

- 부채주도성장은 개인과 기업이 지나치게 부채에 의존에 성장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2000년 이후, 특히 최근 10년간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저금리와 자산가격 상승,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인구 및 가구수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다. 2015년 1200조 원에서 2024년 1930조 원을 돌파했다. 연평균 6.1%씩 증가한 것이다. 자영업 대출도 700조 원에 달했다. 기업대출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036조 원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8.3%에 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옷 돌아, 명목경제성장률인 3.4%의 2.5배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GDP 대비 기업대출 비중이 122%에 이르렀다.”

-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갔나.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용(부채)가 부동산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이 문제였다. 2010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GDP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이 한국은 24%로 유럽연합(14.7%)이나 미국(11.3%), 영국(8.7%) 등에 비해 훨씬 높다. 자본생산성이 낮은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생산성이 하락하고 대차대조표 불황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 우리 생산성이 그렇게 나빠졌나.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보다 집 한 채 사서 번 돈이 많으니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모두가 집 살 고민만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은 1990년대에 2.3%에서 2000년대 1.9%, 2010년대에 0.7%로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가 활발했지만 수익성이 낮아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 리턴이 없어지면서 건설업 성장 둔화는 물론 고용감소까지 발생하고 있다. PF에서 이미 대차대조표 불황이 나타나고 있고 가계 부문에서는 아직 이지만 곧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의 가계부채가 많다. 왜 그런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돈을 많이 빌렸기 때문이다. 부동산 위주의 이런 비효율적인 자산배분은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대차대조표 불황을 유발하고, 자산 양극화를 야기한다. 빨리 정상화해야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릴 수 밖에 없어 이런 요인들이 성장을 짓누를 것으로 보인다.”

- 샌드위치 포지션과 관련해 탈출구는 없을까.

“우리 제조업은 중간재와 소비재 모두 중국에 추격받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주요인으로 학자들은 장기 성장성을 담보할 혁신기업의 부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을 지적한다. 혁신기업이 많아야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이 올라가는데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이테크 산업이나 혁신기업을 키워야 한다. 외환위기 때는 경제구조를 완전히 개혁해 샌드위치 상태에서 벗어났는데 지금은 뚜렷한 개혁 조치 등이 없어 보인다.”

- 인구구조 변화와 관세 충격도 큰 문제인 것 같다.

“우리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3가지 악재에 직면해 있다. 먼저, 절대규모 감소다. 50년 동안 인구 40%가 줄었다. 둘째, 인구구조 악화다. 고령자가 빠르게 늘고 젊은 인구 비중은 줄고 있다. 셋째,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화 속도다. 구조적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관세 충격의 경우 안 그래도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트럼프 재임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저성장 궤도에 진입한 것이 확실한가.

“한국과 중국, 일본의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달러로 표시한 1인당 GDP가 지난 6년 동안 정체 상태다. 2017년 3만 1000달러에서 2023년에 3만 3000달러다. 1인당 국민소득도 11년째 3만 달러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3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저성장 트랙에 들어선 느낌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복합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생산가능곡선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27년 동안 구조개혁을 하지 못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일본이 내수중심 경제인 반면 우리는 수출주도 경제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간 자금과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부족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도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저성장기에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된다. 기술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근로소득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산 관리 차원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에 자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경제 흐름과 독립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