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고향 100세 지원책] 제주도, 노인 일자리 장려금 지급 등

◇ 제주도, 65세 이상 712명에 일자리 장려금 지급

제주도가 지난 1분기에 65세 이상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으로 330개 업체의 712명에게 총 4억 9760만원을 지급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2007년부터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자체 사업이다. 65세 이상 근로자 1인 고용 시 월 20만 원씩, 업체당 최대 5명까지 한 달에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올해 총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고용 분야는 아파트 및 건물 관리, 주방보조,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이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 내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65세 이상을 고용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 이상을 2개월 넘게 지급한 경우다.
 

◇ 경남 함양군, 7월부터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버스비 ‘무료’

경남 함양군이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18세 이하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한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다. 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1만 8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함양군민 전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진병영 군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으로 어르신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군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갈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최근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병원 진료 시 이동 지원, 진료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을 포함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지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병원 동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병원 동행 매니저’ 양성과 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 평택시, ‘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경기 평택시가 인슐린 의존 환자인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관리기기 구매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하는 질환으로, 인슐린 자동 주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는 이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제1형 당뇨병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시민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당뇨관리기기 구입비 본인 부담금의 3분의 2를 지원한다. 1인 최대 124만 원, 19세 미만은 42만 원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부터 신청할 수 있다.  

◇ 강원 평창군, 경로당 사무장 월 5만 원 수당 지원

강원 평창군이 7월부터 경로당 운영의 실질적 책임자인 사무장에게 월 5만 원의 활동 수당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회계 관리, 공과금 납부, 경로당 시설관리 등 궂은 일을 도맡으면서도 별도 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경로당 회장에 한정해 지급했던 활동 수당 범위를 사무장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지원은 평창군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군은 이번 수당 지급이 단순한 보상을 넘어 어르신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운영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군은 경로당 운영 실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현장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현장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북도, 아이·육아 친화 ‘두레마을’ 구축해 돌봄 강화

경북도가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을 조성한다. 궁극적으로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저출생을 막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먼저, 아이·여성 중심의 두레마을 거점을 만들고 기존 시설을 연결하거나 기존 유휴시설을 재생해 놀이와 문화, 일자리, 창업, 돌봄, 공동체를 융합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기금, 예산 등을 투입하는 한편 새정부의 농촌 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 국비도 확보할 방침이다. 8개 시군에 공동육아 나눔터인 ‘엄마 센터’를 중심으로 경력 보유 여성에게 단기 일자리와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편의점, 창의·과학 교육센터, 돌봄 버스 스테이션, 종합지원 데스크 등 주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의현 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