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기초연금' 자료는 여전히 낙후된 우리의 기초연금 수급 시스템을 확인시켜 준다. 수급 대상자이에도 불구하고 세 명 중 한 명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없는 사람은 더 못 받는' 불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2022년 말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는 925만 116명이다. 이 가운데 67.4%인 623만 8798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최소한의 노인 복지다. 그런 면에서 수급률이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오른 67.4%를 기록한 것이나, 수급 인구가 역대 최대라는 사실은 특기할 만 하다.
하지만 여전히 14만 명에 가까운 노인인구가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애를 쓰고는 있지만 수급률은 늘 70%를 밑돌고 있다. 올해 물가를 감안해 최고 32만 2000원이 지급되는 금액이, 별 고정수입이 없는 빈곤한 어르신들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기에 더더욱 수급률 높이기는 중요한 과제다.
현재 정부는 33%에 이르는 미수급자들이 거주 불명자이거나 아니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창피해서 안받겠다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꼭 받아야 할 어르신들에게 지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방기'다.
수급률의 지역별 편차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 등 '살 만한' 지역의 수급률은 작게는 25% 안팎에서 많아야 60% 언저리인 반면 전남(80.2%)과 경북(75.9%), 전북(75.6%), 서울 강북구(74.4%) 등 상개적으로 고정소득 수준이 열악한 지역의 수급률은 상당히 높았다.
가장 수급률이 높은 전남 완도군(88.8%)와 가장 수급률이 낮은 서울 서초구(25.3%)나 강남구(26.2%)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 기초연금에서 까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방법은 보다 세밀한 수급자 관리 밖에 없다. 받고 싶어도 받지 봇하는 고령의 수급자가 많아지니 노인 빈곤이 더욱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 100% 수급률 달성을 목표로 공공 추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이 참에 연금 지급액 규모도 상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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