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야간이나 휴일 초진에도 전면 허용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초진 비대면 진료 가능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40%에 가까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한 것도 취약계층과 의료 사각지대 수요자들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가 1일 밝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2차 이후 진료를 위해 먼 병원을 돌고 돌아 방문해야 했던 수고로움이 덜어질 것이다. 섬과 벽지 지역 주민들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의료 혜책이 기대된다.
특히 이제까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던 곳들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지정되어 전 국민이 보편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전국 시군구의 40%에 가까운 98개 시군구의 주민들도 이제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찾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된 것이 매우 의미 있다. 의료 수혜 대상에 나이의 적고 많음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뒬 수 없음이 비로소 정책에 제대로 반영된 셈이다. 치료는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됨에 따라 이제 명실상부한 원격진료의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원격 진료를 향한 긴 여정이 본격화 되었지만, 역시 기존 의료계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가뜩이나 의료계가 의사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확대까지 싸잡아 대정부 반대 시위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 의료계가 예의 ‘환자의 안전성’을 빌미로 의료 현장을 떠나거나 태업을 벌일 경우, 진정한 '환자의 안정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최소한도로 보장해 주려는 이런 조치마져 거부하는 의료계의 기득권을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같은 목표를 위해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길 밖에 없다. 그들의 실력행사로 의료 공백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의사들과 만나 무엇이 합리적이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지를 숙의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의사들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층이다. 그런 집단에서도 건물 세 내기도 버거운 의사층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극히 일부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민 대다수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킬 방법을 후퇴시켜선 안될 일이다. 병원 한 번 가 보지 못하던 이들을 의료 시장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의료계도 애써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선진국 수준의 원격진료가 가능한 수준까지 관련 정책을 더 세밀하고 현실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도 십분 듣고 견해차를 좁히려는 노력도 절실하다. 결국 서로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던 양 측의 '소통 거부'가 이 사단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두 반성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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