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시론] 한 해 26만 건… 노인 안전사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조진래 기자 2024-05-08 07:24:08

노년층 안전사고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8%씩 증가하며 한 해 평균 26만 건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의 사고 대책은 철저히 산업 현장 위주로만 되어 있다. 노인 대상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나 돌봄 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26만 건에 가까울 정도인 것은 물론 2021년 23만 8732건에서 2022년 25만 9704건, 2023년 28만 1054건 등 꾸준한 증가세다.

노년층 가운데서도 그래도 활동성이 나은 60대가 가잔 높은 안전사고 비율을 보였고 이어 70대와 80대 순이었다. 100세 이상 어르신의 안전사고도 2021년 370건에서 2023년에는 472건으로 30% 가까이 증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낙상 및 추락사고가 33만 3321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했다. 교통사고가 16만 4585건(21.1%)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가운데서는 보행자 사고가 3만 9842건(24.2%), 운전자 사고가 3만 9676건(24.1%)으로 엇비슷했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 막힘 사고로 119 구급차가 동원된 건수도 연평균 1349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명 꼴이었다고 한다. 특히 노년층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상 속 예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년층 안전사고에 대비한 돌봄 서비스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매년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노년층 안전사고 가능성을 보다 절실하게 인식하고 관련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가족 및 지역 친화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경로당을 ‘홀로 어르신’ 들이 편하게 먹고 주무시면서 자연스럽게 ‘노노 케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른바 ‘생활돌봄형 노노 케어’를 통해 주변 동료들이 함께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유명무실한 ‘노인보호구역’을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크다. 이런 것이 있는 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법에는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무용지물이다. 노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경로당 인근에도 없는 곳이 많다.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 중 40%가 노인임을 간관해선 안된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으로 공공근로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 처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최소한의 안전 요원 확보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최소한의 사전 안전교육과 함께 적절한 사후 보상 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보호구역을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까지는 못되더라도 어린이 만큼이나 노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공감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제 우리도 내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맞는다. 그럼에도 고령층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는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일하는 노인’도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여전히 안정과 성장의 뚜렷한 한 축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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