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제특위 토론회서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행 시기를 반 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과거 이 법을 만들었던 거대 야당이 과연 찬성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 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면서 금투세 폐지 원측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22년 12월에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합의를 민주당을 상대로 끌어냈지만, 시행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큰데다 이것이 자칫 국내 증시에서 자금 유출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소속 의원들 누구도 금투세 유예나 폐지 법안을 낸 것이 없다”며 민주당에 대해 진정성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도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의 1%, 15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어 1500만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면서 “해외 주식투자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이미 지난 1월에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 세제가 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