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연금 재정도 ‘악화일로’ … 보험료만으론 급여지출 충당 못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재정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으며 특히 차액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지출해야 할 급여액이 21조 9458억 원인데, 올해 들어올 보험료 수입은 14조 5407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7조 4051억 원이나 모자른 상황이다. 사학연금은 5992억 원, 군인연금은 2조 158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적립금마저 점점 바닥을 드러내며 전체 재정수지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아직 적립 기금이 남아 흑자 운영 중인 사학연금 외에는 올해 공무원연금의 결손액이 7조 3896억 원, 군인연금은 1조 956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두 공적연금을 합쳐서 거의 10조 원 가량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학연금도 장기적으로 보면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다른 공적연금보다 오히려 훨씬 더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평가다. 저출산에 따라 교원 등 가입자 수는 급격하게 주는 반면,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