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민 73％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소득 1분위도 64％ 찬성”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다.

구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이 34.7％, ‘다소 긍정적’이 38.7％인 반면 부정 응답은 19.0％, ‘잘 모르겠음’은 7.6％였다. 소득 수준별로 긍정 응답률은 1분위에서 64.0％였고 2분위는 74.6％, 3분위는 74.5％였다. 4분위와 5분위에선 각각 74.1％, 78.5％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 과세’가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고용·투자 손실 야기’(13.2％) 등이 꼽혔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2.8％,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 54.9％, ‘비동의’ 33.2％였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해선 ‘다소 높음’이라는 의견이 4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우 높음’(34.0％), ‘다소 낮음’(11.9％), ‘매우 낮음’(2.9％) 순이었다. 적당한 최고세율로는 ‘20∼30％ 구간’이 26.5％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응답자 52.9％가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26.5％는 ‘개편이 잘 이뤄졌으며 통과되길 바란다’고 답했고,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도 10.1％였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