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상속증여세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해야"
2025-03-07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한다고 했고 ‘모르겠다’가 19%, ‘반대’가 17%였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이 꼽혔다.
상향할 경우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였다.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들었다.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연령 상한 방식과 관련해선 ‘66∼70세 사이로 즉시 상향’에 59%가 동의, 23%가 미 동의했다.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 48%가 동의, 27%는 미 동의했다.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는 52% 동의, 26% 미동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 무임승차 여부로 구분하면 대상자가 283명(24.7%), 비대상자가 861명(75.3%)였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한 만큼,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대 제한과 월 이용 횟수 제한이 현실적 방안”이라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는 이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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