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아시나요

사망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할 경우 목돈의 보험금을 자녀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할지 걱정이 앞선다. 잘못된 곳에 낭비할까 우려된다. 이럴 때 유효한 방법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전하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어떨 때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하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발달장애인, 혹은 낭비벽이 심해 보험금을 탕진할까 우려되는 경우다. 가족이나 후견인이 이 돈을 횡령하거나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신탁계약을 맺으면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관리할 수 있다. 이전에는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에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청구권 신탁을 활용하면 보험금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지급될지 생전에 미리 설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령 시기와 조건 등에 대해 보험사와 미리 신탁계약을 맺는 것이다.” 

- 한 동안 신탁 설정이 금지된 적이 있었다고 들었다. 

“법무부가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설정을 금지한 적이 있었다. 타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우려된다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 끝에 2024년 11월에 금융위원회가 유가족 재산 관리가 용이하도록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공식 허용했다.” 

-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별도 조건이 있나.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은행·증권사 등에서 계약할 수 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주계약의 일반 사망보험금이 3000만 원 이상인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만 가능하다. 재해, 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으로 가입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할 수 없다.” 

- 신탁 계약자 요건은 어떤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신탁 계약의 수익자는 직계존비속, 즉 부모·조부모·친자녀·손자녀 등과 배우자만 가능하다. 또 신탁 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어야 한다. 계약 후에도 해당 대출은 불가능하다. 대출이 있으면 신탁하는 보험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 제도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 같다.

“그렇다. 2024년 6월 말 현재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의 사망 담보는 883조 원에 이른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상속재산의 증가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한 수요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할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해 미리 준비한다면 사망보험금의 가치를 높이고 남겨진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