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출산바우처, 출산 장려효과 의문… 대폭 인상하면 출산 고려할 수도”

정부가 추진 중인 ‘첫만남이용권’ 출산바우처 정책이 실제 출산을 장려하는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100만 원 늘지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출생 초기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으로, 산후조리원이나 육아용품 구입은 물론 의료비 및 식음료비 등에 두루 활용된다. 올해는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5일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통해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증액하면 정책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계 경제에 도움도 되겠지만, 만족도의 지속이나 추가 출산과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됐다”면서 “전년 조사 때보다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한 영향력,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만족도가 모두 하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가 첫만남이용권을 소진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대답이 1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늘어 37.7%에 달했다.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46.4%로, 전년에 비해 8.7%포인트나 감소했다.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 의향을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3.09점으로, 전년 3.40점에서 역시 하락했다. 연구소가 추가로 수행한 아버지·어머니 그룹 대상 FGI(집단심층면담)조사에서 대상자들은 대체로 첫만남이용권이 ‘기분 좋은 정책’이라고 답했지만, 이것으로 인해 추가로 출산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었다. 

경제적 도움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4.01점으로, 전년도 4.28점보다 다소 하락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2022년 설문조사에서 4.79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이보다 하락한 4.47점이었다. 불만족하다는 응답자 대부분은 ‘바우처 금액 부족’(77.1%)을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적정 바우처 금액의 평균은 595만 원이었고, 중위값은 500만 원이었다.

향후 추가 출산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0명’(출산계획 없음)이라는 답이 7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명 더 낳겠다는 비율은 20.7%, 2명은 3.3%였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20대(32.7%)·월소득 300만원 미만(32.1%)·자녀수 1명(41.3%)인 응답자 층에서 ‘경제적 부담’을 추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금액을 확대할 경우 추가 출산 의향도 컸다. 보고서는 결국 바우처 금액을 대폭 늘리면 이들을 중심으로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