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벤처장관 “상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中企 성장동력 제고 종합대책 마련”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올해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단체 협의회의 첫 정책대회가 개최되고 1개월에 한번씩 정책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상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과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지원, 보조금 사업 등을 촘촘하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올해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분기에 기존 정책금융과 함께 일정 규모의 대환 대출이나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1분기 중에 126만 영세 소상공인에 업체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 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도 지난해 4조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늘려 내수 활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 장관은 “발행 확대와 함께 젊은 층이 골목상권을 더 찾도록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와 함께 “기존 중소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의 중소기업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한 중소기업, 강한 스타트업, 강한 소상공인까지 글로벌로 가야 한다”면서 “생산성 증대 정책안에서 수출 정책도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닷붙였다.

규제 혁파 의지도 내보였다. “글로벌 시장에 우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규제 혁신, 타파를 기업 지원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명 보호라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임시국회에서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