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난해 10만건 지급 첫 돌파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었다.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 15건으로 역대 최초이자 최고치를 보였다. 

이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 2000건에서 2021년에 9만 5000건까지 꾸준히 늘었다가 2022년에 9만 1000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한 해 동안 2만건 가까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록했다. 공제금 지급액은 2017년 370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9700억 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 별로도 지급 건수와 지급액 모두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지급 건수로는 경기도가 2만 8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만 3000건), 인천(6800건), 경남(6600건), 부산(6100건) 등 순이었다. 지급액도 경기가 33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827억 원), 인천(742억원), 경남(679억원), 부산(67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서 내수가 더욱 위축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