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올해도 역대 최대… 4월까지 5442억 원으로 20% 증가

폐업을 사유로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이 올해 역대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도 4만 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1조 2600억 원과 11만건으로 처음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금 성격의 자금임에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이렇게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천400개와 전통시장 1천300개 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 전통시장은 56.1에 그쳤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소비 심리 위축을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