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고령 운전자 포함 전 연령대 ‘국민안전운전검진제도’ 도입 건의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 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인지 기능 저하 문제가 재 조명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이런 시점에서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국민안전운전검진제도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끈다. 임 대표는 “모든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 운전자 적성검사는 90년대에, 일반 운전자는 2000년 초에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기존 사업용 자동차 자격유지검사 시스템으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적성 검진을 지자체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운전자에게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임 대표는 “기존 운전면허 시험은 기초적인 운전 지식과 기술만을 평가하지만, 안전운전검진제도는 운전자의 전반적인 적성을 정밀히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운전면허 제도는 교통사고 예방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운전자의 운전 적성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새로운 제도가 운전자의 운전 적성을 정밀히 평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와 신규 운전자의 사고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10년간 교통사고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대 초반의 경우 초보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스마트 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현재보다 적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폰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운전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운전자의 사고 비율도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보행자 사고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 운전자 사고와 스마트 폰 사용 및 음주 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변화와 신차 메커니즘 발전과 함께 연령대별 교통사고 원인 통계를 보면, 사고도 다변화하고 연령대별로 사고 요인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10대의 경우 운전 미숙, 과속, 휴대전화 사용이 주요 원인이며 20대는 음주 운전과 과속 및 난폭운전, 졸음운전이 많다고 밝혔다. 또 30대는 졸음운전과 과속, 휴대전화 사용이, 40대 역시 졸음운전, 과속 및 난폭운전에 부주의가 주요 사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50대는 건강 문제, 졸음운전, 부주의가, 그리고 60대 이상은 인지 기능 저하, 운전 능력 저하, 약물 부작용이 주요 사고의 원인이라고 했다.

임 대표는 “따라서 교통사고의 원인을 고령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별러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모든 연령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와 함께 특히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지 기능 저하가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거쳐 면허 갱신이 제한되거나 면허 반납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운전 면허 갱신 시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네덜란드 역시 70세 이상 운전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과해야 하며, 필요 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