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 급여지출 감당못해”

국민연금제도가 지금 체제로 계속 운영될 경우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전망이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은퇴 수급자는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205만 4921명, 2025년 2185만 7809명, 2026년 2169만 6271명, 2027년 2155만 2859명, 2028년 2141만 793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가 2024년 735만 7515명에서 2028년에는 934만 438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5년간 무려 200만 명 가까이가 증가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첫 세대인 1955년생이 지난 2016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1961∼1963년생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가로 노령연금 수혜자가 된다”면서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전망 기간인 2024∼2028년 동안 노령연이에 따라 연간 급여액 총액도 2024년에 45조 1980억 원에서 2028년에는 73조 5654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2024년 60조 7857억 원에서 2028년에는 65조 3639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연금 급여 지출은 2024년 45조 1980억 원에서 2027년이 면 이미 67조 671억 원에 달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 2028년이면 연금 급여액도 73조 5654억 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보고서는 다만, 그 동안 적립금을 운용해 만든 운용 수익과 이자 수입 덕분에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적립 기금은 2024년 1092조 394억 원에서 2028년에는 1306조 180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41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게 되면서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